법령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시범도시 내에서 재생에너지 설비뿐만 아니라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설비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생에너지 범위와 공급 지역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는 절차는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