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4항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법적 근거 명칭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수소발전사업자에 관한 조항이 새로 신설되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발전사업자가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