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제2항제4호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법률 명칭이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변경되고,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 설치와 수소발전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및 매립면허를 받는 대상에 수소에너지 설비가 포함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