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전통주 제조에 사용되는 농산물 소비촉진 및 농업·식품산업 연계 강화 사항이 명확해졌습니다. 행정처분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반자에게 일정 기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세부 기준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품질인증 표시나 광고 위반 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분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