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이 일부 개정되어, 인증기관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 중 사업자등록증 확인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주무부장관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만 전자정부법에 따른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개인인 인증기관 신청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신설된 제5호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만 사본 제출을 요구했으나, 개정 후에는 개인 신청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