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림자원 정의 개정
해외농업·산림자원 정의에서 법률명칭을 변경했습니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공포 2026.03.17 → 시행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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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산림자원 정의에서 법률명칭을 변경했습니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공포 2026.03.17 → 시행 2026.09.18
해외농업자원과 해외산림자원의 정의에서 바이오에너지 원료 관련 법률 명칭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법률의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로 보입니다. 그 외 정의 내용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