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
법령 내 신에너지법 명칭을 재생에너지법으로 변경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공포 2026.08.18 → 시행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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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내 신에너지법 명칭을 재생에너지법으로 변경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공포 2026.08.18 → 시행 2026.09.18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명칭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외 농산물과 임산물의 정의에 포함된 바이오에너지 원료 관련 법률 명칭도 수정되었습니다. 이 외의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