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시·도 범위에 통합특별시가 추가되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 범위에 위조·변조·훼손이 포함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공공기관과 민간기관별로 지정 대상과 자격 요건이 명확해졌으며,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지정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절차도 강화되어 통지 기한과 방법, 신고 대상 기관 등이 명확해졌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독립성 보장과 교육 지원에 관한 규정도 구체화되었습니다. 과징금 산정 기준과 납부 절차에 관한 규정도 일부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