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전에는 정부가 국민신탁법인 등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민간이 토지 소유자 등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지원센터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여 계약 체결과 관리를 지원하고, 민관 협의체 구성과 참여 실적 관리 등 행정적 지원도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