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계획안 공고 방법 변경
지역계획안 공고 방법에 신문·인터넷 외 추가 가능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2026.11.10 → 시행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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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계획안 공고 방법에 신문·인터넷 외 추가 가능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2026.11.10 → 시행 2026.11.10
기존에는 지역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필요하면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공고 기간은 14일 이상으로 유지되며, 공청회 개최는 여전히 필요에 따라 가능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