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
투자업무 관련 조항의 세부 항목을 변경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공포 2026.11.06 → 시행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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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업무 관련 조항의 세부 항목을 변경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공포 2026.11.06 → 시행 2026.11.20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제6항제23호에서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에 관한 업무의 법적 근거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자목을 근거로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제2조제1호차목을 근거로 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이 외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