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으로 양육비 선지급 기준이 변경되어, 양육비 채무 이행 여부를 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관련 조사 범위와 자료 제공 절차가 조정되어, 조사 대상 자료가 일부 축소되고, 강제징수를 위한 소득·재산 자료 조사 권한과 협조 요청 절차가 명확해졌습니다. 또한, 제21조의12 조항이 삭제되고, 관련 조항의 번호와 내용이 일부 재배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