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산단 재생에너지 법 개정
재생에너지 법과 수소법 연계 지원 범위 확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공포 2026.03.17 → 시행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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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법과 수소법 연계 지원 범위 확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공포 2026.03.17 → 시행 2026.09.18
노후거점산업단지 특별법 제2조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률 명칭이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변경되고, 수소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과 시범사업뿐 아니라 수소에너지 관련 사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