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관련 조항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환경기술 관련 조항에서는 환경기술의 실용화 촉진 사업이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사업으로 변경되었고, 해양수산 관련 조항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으로 법령명이 변경되면서 연구개발 및 신기술 사업화 지원 내용이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 정의가 변경된 내용도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