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건축물 특례 기준 변경
한옥 건축물 특례 적용 기준이 변경됩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2026.11.10 → 시행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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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2026.11.10 → 시행 2026.11.1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한옥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적용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건축법」 제61조제1항제1호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