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법 식품위생법 조항 변경
수입식품안전법 내 식품위생법 위반 조항이 변경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공포 2025.12.30 → 시행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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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법 내 식품위생법 위반 조항이 변경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공포 2025.12.30 → 시행 2026.12.3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제1항제8호에서 식품위생법 관련 위반 조항 중 제12조의2의 해당 항이 제2항에서 제3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입식품안전법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용할 때 참조하는 조항이 달라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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