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일부 개정되어 공사업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관계 법령 및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법인인 경우 임원 1명 이상이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미이수 시 영업정지 기간 감경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공사대금 지급 보증과 계약 이행 보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발주자와 수급인 간 보증 및 담보 제공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공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관련 세부사항은 대통령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