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 시행령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대학 등록금 지원 적용례와 손해배상 신청 간주 피해자의 서류 제출 특례 등을 규정합니다. 피해자가 법 시행 전에 입학이 확정된 경우에도 등록금 지원이 적용될 수 있으며, 지원 후 지급결정에 따라 지원금 환수 가능성도 명시합니다. 또한 분담금 납부 의무자의 국외 이전 신고 기한 특례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