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신청서류 용어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
공항시설법 시행규칙공포 2026.09.15 → 시행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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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용어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
공항시설법 시행규칙공포 2026.09.15 → 시행 2026.09.15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에서 신청인 제출서류 중 '문화재'라는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개정은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법령 일부개정의 일환입니다. 그 외 조항들은 생략되어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제한적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