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항운영증명에 대한 유효성 검사 제도가 새로 도입되어, 공항운영자는 5년마다 안전운영체계 유지 여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공항운영증명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항운영증명을 받지 않거나 유효성 검사를 받지 않고 공항을 운영할 경우, 그리고 대여 행위 위반 시에는 공항운영증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체안전수단 인정 제도가 신설되어, 특정 기준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수단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