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위생용품제조업 정의에서 소분 행위를 제외하고 별도로 위생용품소분업과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을 신설하여 각각의 영업 유형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생용품소분업과 소비자리필판매업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제조업자 등의 보고 의무 범위가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제조정지 사유에서 소분 행위 관련 표현이 삭제되고, 위반 사실 공표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회수계획 보고 시 공표 명령이 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