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제8조가 삭제되고, 제8조의2와 제8조의3이 신설되었습니다. 제8조의2에서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및 업무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제8조의3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술원의 사업, 업무, 회계에 대해 보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교육 시간을 6시간 이상으로 명확히 하고, 기술원을 별표에 포함하는 등 관련 규정이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