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법 내 가습기살균제법 명칭 변경
사회적 참사법 내 가습기살균제법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공포 2026.04.07 → 시행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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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법 내 가습기살균제법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공포 2026.04.07 → 시행 2026.10.08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법률 명칭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률 조문 내 피해자 정의 부분도 새 법률 명칭에 맞게 수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