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계설비법이 일부 개정되어 기계설비기술자의 정의가 관계 법률에 따른 자로 명확해졌습니다. 정보체계 구축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고,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절차가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이 신설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설비에 대해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을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유지관리업무 위탁과 성능점검업무 대행 근거가 마련되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과 교육 의무에 관한 규정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취약계층 이용 건축물에 대한 지원 근거도 신설되었으며,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절차와 벌칙 규정 등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