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15조의 처벌 대상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제8조제1항 위반과 거짓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가 각각 처벌 대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2항 승인을 받은 자와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가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승인 관련 부정행위와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법적 조치가 명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