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시행령 일부개정
청년 나이 기준 삭제 및 특별위원회 운영 규정 변경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공포 2026.09.15 → 시행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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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나이 기준 삭제 및 특별위원회 운영 규정 변경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공포 2026.09.15 → 시행 2026.09.1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서 청년의 나이 기준(15세 이상 29세 이하, 일부 경우 34세 이하)을 삭제했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기 만료 후 후임 위원 위촉 시까지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위원의 해촉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특별위원회 회의 개의 및 의결 요건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고용 지원 대상 확대 관련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