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국선대리인 선임 대상자 범위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새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그리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병역법 관련 조항이 세분화되어 병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유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고, 청년창업자에서 청년창업기업으로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