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검색
캘린더
부처별
발의 법안
관심 키워드
소개
로그인
다크 모드
불러오는 중…
인사혁신처 · 오늘의 법
인사혁신처
이번 달 0건 · 예정 2건
인사
인사혁신처
0
이번 달 시행
2
시행 예정
시행 예정
최근 시행
인사
인사혁신처
· 법률 · 10/22 시행
난임치료 휴직 신설
난임 치료로 인한 휴직 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0
0
상세
인사
인사혁신처
· 대통령령 · 10/2 시행
전문직공무원 수사 조사 규정
수사·조사 진행 중인 경우 범위 명확화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0
0
상세
인사
인사혁신처
· 법률 · 10/2 시행
난임치료 휴직 신설
난임 치료로 인한 휴직 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0
0
상세
인사
인사혁신처
· 총리령 · 10/2 시행
당직총사령 편성 대상 조정
당직총사령 편성 대상에서 검찰기관 제외 조항 삭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0
0
상세
인사
인사혁신처
· 대통령령 · 10/2 시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소환기관 변경
소환기관 명칭 중 '검찰'이 '공소청'으로 변경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0
0
상세
인사
인사혁신처
· 대통령령 · 10/2 시행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 등 개정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과 제한 기관을 조정했습니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0
0
상세
인사
인사혁신처
· 대통령령 · 10/2 시행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포함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등 직위 명칭과 범위 조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0
0
상세
인사
인사혁신처
· 법률 · 10/2 시행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공직자윤리법 개정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공직자 범위 및 조사 절차 개정
공직자윤리법
0
0
상세
인사
인사혁신처
· 대통령령 · 10/2 시행
공무원임용시험 직렬명 변경
일부 직렬 명칭이 '형사법무'로 변경되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0
0
상세
인사
인사혁신처
· 대통령령 · 10/2 시행
공무원임용령 검찰·공소청 명칭 등 개정
검찰 관련 명칭과 임용권 위임 대상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공무원임용령
0
0
상세
인사
인사혁신처
· 대통령령 · 10/2 시행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형사절차 개정
형사절차 관련 용어와 지급 조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0
0
상세
인사
인사혁신처
· 법률 · 10/2 시행
공무원연금법 퇴직급여 지급정지
퇴직급여 지급정지 범위에 수사 진행 기준 명확화
공무원연금법
0
0
상세
인사
인사혁신처
· 대통령령 · 10/2 시행
대우공무원수당 등 규정 개정
대우공무원수당 지급 대상과 퇴직 사유가 조정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0
0
상세
인사
인사혁신처
· 대통령령 · 10/2 시행
휴직 봉급·연봉 감액 기준 확대
휴직 사유에 따른 봉급·연봉 감액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
0
0
상세
인사
인사혁신처
· 대통령령 · 10/2 시행
공무원고충처리 수사 의뢰 범위 변경
수사 의뢰 대상을 검찰에서 수사기관으로 확대했습니다.
공무원고충처리규정
0
0
상세
인사
인사혁신처
· 대통령령 · 10/2 시행
공무원 징계령 수사기관 명칭 변경
수사기관 명칭에 중대범죄수사청 추가 및 관련 절차 개정
공무원 징계령
0
0
상세
인사
인사혁신처
· 법률 · 10/2 시행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법경찰관 정의 변경
사법경찰관 범위에 공소청 직원 등 추가 정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0
0
상세
인사
인사혁신처
· 대통령령 · 10/2 시행
임용권 위임 대상 확대
임용권 위임 대상에 광역공소청장 포함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0
0
상세
인사
인사혁신처
· 대통령령 · 10/2 시행
공무원 여비 규정 중대범죄수사청 반영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직급 추가
공무원 여비 규정
0
0
상세
인사
인사혁신처
· 대통령령 · 10/2 시행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 개정
초과 현원 교체 사유와 기간 산입 기준을 조정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0
0
상세
인사
인사혁신처
· 대통령령 · 10/1 시행
대우공무원수당 등 규정 개정
대우공무원수당 지급 대상과 퇴직 사유가 조정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0
0
상세
인사
인사혁신처
· 총리령 · 10/1 시행
공무원 징계책임 범위 확대
징계책임 대상과 비위 유형을 구체화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0
0
상세
인사
인사혁신처
· 대통령령 · 10/1 시행
공모 직위 지정 및 운영 개선
공모 직위 지정 범위와 운영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0
0
상세
인사
인사혁신처
· 총리령 · 9/29 시행
인사혁신처 직제 일부개정
디지털 인사관리 및 시험 시스템 관련 업무 조정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0
0
상세
인사
인사혁신처 외 1
· 대통령령 · 9/29 시행
인사혁신처 직제 일부개정
공무원 채용 전산시스템 신설 및 정원 조정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0
0
상세
다른 부처
이번 달 14건
보건복지부
이번 달 13건
대법원
이번 달 12건
국토교통부
이번 달 10건
기후에너지환경부
이번 달 9건
교육부
전체 부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