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5호가 개정되어, 석재채취업 등의 등록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예외를 두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로써 일정 조건을 갖춘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등록요건 미충족 시에도 등록 유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