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 대행 대상 확대
전기안전관리 대행 대상 전기설비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공포 2026.03.17 → 시행 2026.09.18
0 좋아요0 싫어요
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전기안전관리 대행 대상 전기설비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공포 2026.03.17 → 시행 2026.09.18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행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에 한정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재생에너지와 함께 수소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도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지정된 자에게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