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정의와 관련 규정에 사용된 법률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사용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태양광발전설비, 연료전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에 관한 규정도 새 법률 명칭에 맞게 조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