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으로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는 원칙적으로 외부에 공개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전문기관과 연계한 학습지원교육,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 제공, 익명 처리된 정보 제공, 법령상 의무 준수,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 결과 통지 의무가 강화되어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반드시 통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