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교육 통계조사 법령 준용 변경
원격교육 통계조사 관련 법령 준용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공포 2026.03.10 → 시행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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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육 통계조사 관련 법령 준용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공포 2026.03.10 → 시행 2026.09.11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8조제2항에서 원격교육 통계조사와 관련하여 준용하는 고등교육법 조항이 기존 제11조의3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제11조의4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관련 조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 개정은 원격교육 통계조사에 적용되는 법령 범위를 조정한 것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