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역 산업위기 대응 특별법 시행령이 일부 조항에서 공고 방법과 대상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특별시장에 '통합특별시장'이 포함되었고, 산업위기지역계획 및 관련 통보 내용을 공고할 때 기존의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일간신문 외에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을 추가하여 한 가지 이상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는 반드시 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공고의 범위와 방법을 확대하여 주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