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분야별 기후영향 예측을 실시해야 하며, 특정 상황에서는 예측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예측 결과를 공표하며 공간정보와 지도를 작성·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예측 방법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고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