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법 개정
기본계획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공포 2026.06.09 → 시행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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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공포 2026.06.09 → 시행 2026.09.1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4조제2항제3호에서 기본계획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따랐으나, 개정 후에는 '인구전략기본법'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따르도록 수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인구 관련 기본계획의 법적 근거가 달라졌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