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의 별표에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이 각각 신설 및 변경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이 별표에 추가되었습니다. 이 외에 시행일과 일부 조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변경 범위는 명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