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장 권한 도지사 이양 조정
산림청장 권한 중 일부 조항이 도지사 권한으로 조정됨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공포 2026.03.17 → 시행 2026.09.18 · 효력 종료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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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 권한 중 일부 조항이 도지사 권한으로 조정됨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공포 2026.03.17 → 시행 2026.09.18 · 효력 종료 2026.10.2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1조제2항에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산림청장의 권한 중 일부 조항이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되는 범위가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33조제3항과 제33조제4항이 제외되어 도지사 권한 범위에서 빠졌습니다. 그 외 산림복지지구 지정,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실시계획 승인상황에 대해 도지사가 연 1회 이상 산림청장에게 통보하는 의무는 유지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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