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디지털의료제품법에서 파산선고 등 결격조항 정비를 위해 피성년후견인을 결격사유에 포함하도록 제8조 제2항 제2호와 제29조 제5항 제2호를 개정했습니다. 이 개정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 일부개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또한, 개정법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른 조치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보도록 경과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