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일부 개정되어 핵심광물의 정의에 광산물이 포함되었습니다. 핵심자원의 수출입가격 정보가 과세정보를 포함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했고, 통합정보시스템 관련 요청 정보의 범위와 비식별화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자원안보 관련 국제협력,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