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범위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재생에너지가 포함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로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이로써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는 재생에너지사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