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전에는 배전사업자가 분산에너지 유형이나 제공자에 따라 배전망 접속과 차단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 되며, 합리적인 전력공급 차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가 있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합리적인 전력공급 차단 필요성 외에도, 설비용량 1메가와트 이하의 공익적 목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보다 우선 접속할 수 있는 예외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예외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 주민, 성장촉진지역 내 협동조합,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