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집법 시행령 신재생법명 변경
신재생에너지법 명칭과 수소에너지 사업 조항 개정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2026.08.18 → 시행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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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 명칭과 수소에너지 사업 조항 개정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2026.08.18 → 시행 2026.09.18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제1항제6호에서 기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명시된 법률 명칭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같은 조항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연구·개발 및 기술평가사업 관련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