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정의와 관련 조항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상풍력발전 보급 및 지원, 주민참여 이익공유 관련 조항도 동일하게 연계 법률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