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지원 범위 확대
해상풍력 지원 대상에 수소법 시행령 포함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공포 2026.08.18 → 시행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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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지원 대상에 수소법 시행령 포함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공포 2026.08.18 → 시행 2026.09.18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민관협의회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뿐만 아니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보급사업 실시기관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7항의 개정 내용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