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법적 근거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새로 두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원센터장을 지명하고, 지원 요청 시 4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전문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규정도 신설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이나 연구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 취소 및 연례 보고 의무 등을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