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원센터는 인허가 현황 조사, 법령 해석, 협의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분야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센터 운영을 돕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이들 기관에 업무 수행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 등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징계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개발사업 조정 대상 사업 범위가 구체화되고, 전문기관 임직원도 위탁 업무 종사자로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