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농자재 지원법 재생에너지 조항 개정
재생에너지 관련 융자·보조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공포 2026.03.17 → 시행 202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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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공포 2026.03.17 → 시행 2026.12.17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자금의 융자·보조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만 포함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함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료전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 투자자금도 융자·보조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