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법률 · 일괄개정시행 중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공포 2026.09.15 → 시행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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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무엇이 바뀌나요? · 개정문 원문
-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전/후를 자동으로 맞대지 못해 개정문 원문을 그대로 보여드려요
이력개정 이력
- 일괄개정현행· 보고 있는 버전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 오늘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