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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11/13 시행 예정
친일재산 관련 법률명 변경
법률명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서 '등' 추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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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12/3 시행 예정
친일재산 관련 법률명 변경
법률명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서 '등' 추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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